[뉴스현장] '손자 사망 급발진' 의심사고…같은 장소·차량 재연 시험<br /><br /><br />약 2년 전,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2년여 만에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당시 상황과 똑같은 조건으로 재연하는 건, 국내 처음 있는 일인데요.<br /><br />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한편, 경찰이 판돈 2억 원이 넘게 오간 사이버 도박장을 추적해 운영진 일당을 붙잡았는데요.<br /><br />잡고 보니 놀랍게도 운영 총책이 중학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재연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, 급발진 미스터리라고도 평가받았던 사건인데요. 먼저,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키웠던 사건이에요?<br /><br /> 특히 교통사고 당시 차량으로 사고 현장으로 당시 상황 그대로를 재연하는 건 국내 첫 사례인데요. 어떻게 이런 재연 방안이 성사되게 된 겁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과연 재연 상황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. 어떤 방법으로 재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번 시험은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일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 또는 제조사 측의 주장의 논리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. 실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는 많지만, 결과적으로 '급발진'으로 결론 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. 급발진을 운전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논의됐던 게 도현이법이거든요. 이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진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다음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요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등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. 무려 2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는데, 놀랍게도 총책이 중학생이었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더 놀라운 건, 이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초중고교생이었다는 거예요?<br /><br /> 그런데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한 중학생은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. 뒤늦게 중학생의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성인 운영자만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요. 총책을 맡은 중학생의 처벌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중학생이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점도 충격이지만,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청소년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최종 아파트를 짓고, 분양 후 입주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.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 감독 관리를 맡게 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심사위원이 구속이 됐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지난해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. 그런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게 바로 부실한 관리감독이었거든요. 그런데 감리업체 입찰 심사에서 뇌물을 챙겼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